부동산 초보도 이해하는!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흐름 (2025년 6월 이후)
2025년 6월,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, 정부는 투기(돈벌이 목적의 투자)를 막고, 실수요자(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)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어요.
이 글에서는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,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발표된 주요 정책을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.
📆 1. 6월 27일 – 첫 번째 정책: “대출 규제 강화”
왜 발표했을까?
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,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.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해 또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자,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거예요.
어떤 내용이었을까?
집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(주택담보대출)을 줄임
예전엔 집값의 50%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→ 40%로 줄어듦
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아예 대출 금지
전세 대출도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
👉 쉽게 말하면,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.
📆 2. 9월 7일 – 두 번째 정책: “집을 더 많이 짓자!”
왜 발표했을까?
대출을 막아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, 정부는 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집을 더 많이 짓겠다고 발표했죠.
어떤 내용이었을까?
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새로 공급 (2026년부터 2030년까지)
공공기관(LH)이 직접 집을 짓고 분양
도심에 있는 빈 땅이나 오래된 건물 자리에 새 아파트 건설
1기 신도시(분당, 일산 등) 재건축 절차 간소화
👉 쉽게 말하면,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집을 더 많이, 더 빨리 짓겠다는 계획이에요.
📆 10월 15일 – 세 번째 정책: “투기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”
왜 발표했을까?
서울 강남, 마포, 성동 등 인기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자,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어요.
어떤 내용이었을까?
서울 전역과 경기 인기 지역을 ‘규제지역’으로 지정
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,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해요.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사고팔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해요.
고가주택(15억 이상) 대출 한도 축소
15억~25억 원짜리 집: 최대 4억만 대출 가능
25억 초과 집: 최대 2억만 대출 가능
세금 제도도 손질 예고
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(보유세)은 더 낼 수도 있고,
집을 팔 때 내는 세금(양도세)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.
👉 쉽게 말하면, 비싼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고,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걸 막으려는 정책이에요.
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한눈에 보기
| 정책 방향 | 쉽게 설명하면 |
|---|---|
| 대출 규제 | 집 살 때 돈 빌리기 어렵게 함 (특히 투자 목적) |
| 공급 확대 | 정부가 직접 집을 더 많이 지음 |
| 세금 조정 |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 늘릴 수도, 팔 때는 줄일 수도 |
| 지역 규제 | 인기 지역은 거래 제한, 허가제 도입 |
